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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상담안내 및 신고

신고서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자에 신고  

상담안내 및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으며 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의 공익신고하기 코너,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
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 코너
연구원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자에 신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담당자 감사부  :  윤완영 042-86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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