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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물신고 안내 2016-08-16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 요령(절차)

 붙임파일 참조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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