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출연(연)의 개방과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를 하나의 연구회로 통합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30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창원대학교 이상천 초빙교수가 임명되었다. 양 연구회 통합은 연구회의 출연(연) 지원?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출연(연) 간 협력 확대 및 연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추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간 교류와 융합 활성화, 출연(연)별 임무 정립, 중소?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 TLO, 비정규직 문제 등 출연(연)의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중장기 출연(연) 미래전략 수립 등을 통해 출연(연)이 자율과 책임하에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관리 중심의 사무처 체제를 출연(연)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융합연구본부와 중소?중견기업 협력, 성과확산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본부, 출연(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경영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향후 연구회 주요규정 마련 등 연구회 운영의 골격을 완성하고, 차기 이사회에서는 출연(연)간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과 기관별로 스스로 정립한 성과지향적 출연(연)별 임무 재정립안 등을 의결하여 출연(연)의 혁신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략]

원본 링크 : http://www.sciencetimes.co.kr/?p=125834&cat=31&post_type=news

제 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 '위성정보 3.0' 실현(2014~2018) -

목    차

1. 추진배경 및 경과

2.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 해외 현황

  - 국내 현황

  - 현황 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3. 위성정보 3.0 실현전략

4. 추진과제 별 세부계획

  - 위성정보 공급·활용체계 고도화

  -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활성화 촉진

  - 위성정보 활용 촉진 기반 확충

5. 기대효과

6. 부서 별 추진과제

붙임1. 위성영상 분야 민간기업 의견수렴 결과

      2. 국내 위성영상 활용 공공기관 현황

      3. 정부 위성정보 활용사업 현황

      4. 위성영상 활용 주요사례

      5. 위성영상

목    차

1. 대내외 환경 및 과학기술 발전전망

   1. 미래사회 중장기 변화 전망

   ?2.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

   3. 과학기술 발전전망

2. 국내외 R&D 투자동향 및 평가

   1. 국내외 R&D 투자동향

   2. 연구개발 성과 및 한계

3.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1. 기본방향

   2.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중점 추진분야

   3. 정부 R&D 투자 효율화

   4.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4. 2015년도 R&D사업 예산작성 기준

   1. 공통기준

   2. 신규사업

   3. 계속사업

   4. 기타 고려사항

5. 향후 추진 일정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요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활용  

제2절 연구목표 및 추진방법 

1. 연구목표 

2.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제2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 

1. 개요 

2. 개정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3. 개정수요 조사 

4. 개정수요 적합성 평가 

5. 임시분류(안)

제3장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기반 구축 

1. 개요 

2. 방법론 및 DATA 

3. 연구결과  

제4장 결론 및 향후계획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 

2. 국가 융합연구 현황 분석 기반 활용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평가분야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박영아)은 세계적인 학술정보서비스기업인 톰슨 로이터와 함께 오는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벨과학상을 향한 기초연구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 포럼은 2017년까지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을 통한 장기적 지원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기초연구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의 연구 수준을 짚어보고 우수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개요

 행사명 : 노벨과학상을 향한 기초연구의 나아갈 길(Towards Nobel Class Research Excellence)

 일   시 : 2014년 5월 30일(금) 10:00~12:00(9:30부터 등록시작)

 장   소 : 은행회관(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주   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톰슨 로이터

□ 연사소개

 데이비드 펜들베리(David A. Pendlebury) 톰슨로이터 컨설턴트/계량분석 전문가

 유승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대외협력팀장

□ 세부프로그램

ㅇ 개회사

 ㅇ 환영사

 ㅇ 축사

 ㅇ 주제발표1

   - Seeking and Supporting Excellence in Science : 국가 기초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제언

 ㅇ 주제발표2

   - 기초연구평가기스템 발전방향 : 노벨과학상 수상자 사례 분석

 ㅇ 패널토론

   - 한국 기초과학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

   - 질의응답

 ㅇ 폐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우수연구자를 중점 육성하고 기초연구성과의 질적 향상으로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 이번에 선정된 신규과제는 201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14.1월 수립)에 따라, 금년 1월 사업공고 후 접수된 총 4,469과제를 대상으로 암맹평가* 형식의 1차 토론 평가와 2차 발표 평가 등을 거쳐,
 * 암맹평가(Blind Review)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도전적 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거 실적평가를 지양

o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개인연구(신진, 중견) 사업에 1,048과제(869억원), 대학을 연구 거점으로 우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한 집단연구(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17과제(116억원) 등 총 1,065과제에 9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신진연구지원사업*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차세대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총 2,022과제를 접수받아 581과제**(약 288억원)를 선정하였다.
 * 연간 5천만원 내외로 3년간 지원하며, 사업은 유형Ⅰ(본 연구)과 유형 Ⅱ(선행 연구 → 본 연구)구분 수행됨
** 유형 Ⅱ의 70개 과제(6월 선정)가 포함됨

□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창의성 높은 연구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연구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20과제를 접수받아 441과제(약 554억원)를 선정하였다.

o 우수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중견연구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연구*에서 393과제(약 412억원)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여성과학자 선정목표제**를 설정하여 여성과학자에게 49과제(약 52억원)를 지원하였다.
 * 연간 1∼2억원 내외로 3년 지원
** 여성과학자 선정목표제 확대(‘13년 12.5% → ’14년 13%)

 o 또한, 리더연구자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도약연구*는 42과제(약 124억원)를 선정하였으며, 도약연구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6과제(약 18억원)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지원하여 성과 지향적 과제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 기반을 제공하였다.
 * 연간 3억원 내외로 3년 지원

□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을 지닌 연구자를 발굴하여 세계수준의 연구리더를 지원하기 위해 총 26개 과제를 접수받아 해외평가** 등을 통해 2개 과제(약 15억원)를 6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 연간 5～8억원 내외로 9년(3+3+3)간 지원
** 1차 예비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해외평가 실시

□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은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을 통해 차세대 창의·융합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의 공동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총 208개 과제를 접수받아 총 10개 과제(약 45.5억원)를 선정하였다.
 * 기초연구실(Basic Research Lab, BRL)은 연간 3～5억원 내외로 5년간(3+2) 지원

o 특히, 지역대학 할당 비율의 확대(30%→50%)와 지역 밀착형 연구주제 위주의 지원으로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연구 여건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도연구센터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목표를 설정하여 총 37개 과제를 접수받아 총 7개 과제(약 71억원)를 선정하였다.
 * 선도연구센터는 연간 10～20억원 내외로 7년간(4+3) 지원

o 이학연구센터는 과학적 난제 해결, 공학연구센터는 씨앗기술(특허, 기술이전) 창출, 기초의과학연구센터는 치료법, 헬스케어 기초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이학연구센터(SRC : Science Research Center), 공학연구센터(ERC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 Medical Research Center)

□ 미래부 이근재 연구개발정책관은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사업화 전문가와 전문기관 지원을 통해 이러한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초연구진흥과 최도영 과장(02-2110-2370), 김기태 서기관(02-2110-2371)

’02년부터 ’12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고피인용 논문(피인용 상위 1%, 0.1%, 0.01%)을 대상으로 국가별, 분야별, 기관별 현황 분석 및 고피인용도 논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원천연구의 수준과 역량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있는 자료 제공

우리나라에서 최근 11년간(’02년～’12년) 발표된 피인용 상위 1% 논문은 2,483편이며, 이는 세계 15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SCI 논문의 0.7%에 해당하는 규모
※ ’02년～’1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전체 SCI 논문수는 341,834편 우리나라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02년 1.4%에서 ’12년 3.2%로 약 2.3배 증가

우리나라의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은 ’08년～’12년 0.77%로 세계 평균(1.0%)보다 낮은 수준

- ’02년～’06년 0.64%에서 0.13%p 오른 수치로 증가추이를 유지

- 일본, 중국 등 타 아시아 국가들도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의 증가 추세는 유지하나, 세계 평균(1.0%)보다는 낮은 수준임

분야별로 볼 때 우리나라 피인용 상위 1% 논문 순위가 높은 분야는 재료과학(6위, 307편) 분야

- 화학(8위, 473편), 공학(11위, 317편), 수학(11위, 71편), 물리학(13위, 405편) 분야에서도 상위권을 차지

- 분야에 따른 5년 주기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을 살펴보면, 융합분야, 면역학, 수학 분야 등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재료과학, 물리학 및 공학 분야는 증가세가 둔화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및 점유율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짐
- 중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02년 3.2%에서 ’12년 13.2%로 약 4배가 증가

- 재료과학, 화학, 공학 등 주요 이공학 분야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순위에서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
※ 중국 주요 분야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순위(’02～’12) : 재료과학 2위(1,026편), 화학 2위(1,873편), 공학 2위(1,557편), 수학 2위(475편), 컴퓨터과학 4위(256편), 물리학 6위(1,142편)

[목차]

1. 개요

2. 국가별 현황

3. ESI 분야별 현황

4. 정리 및 시사점

본 로드맵은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주시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로드맵으로 미래환경변화 전망 및 미래이슈 도출, 산업시장 현황 및 전망, 기술동향 및 경쟁 여건을 분석하여, 핵심요소기술의 단계적 확보전략과 함께, 인프라 실용화 사업화 전략, 법제도적 지원방안 등 전방위적 대응전략을 제시함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국무총리와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계 인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1) 안건1호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

①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역할을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R&D 기반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
ㅇ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 지역별 기술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개발 후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
ㅇ (상용화) 기술예고제, 특허 무상이전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패밀리기업, 연구자 파견 확대를 통해 기술상용화를 지원
ㅇ (애로기술 해결)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1379)를 중소?중견기업 브릿지로 육성하고, 출연(연)의 장비지원을 확대
ㅇ (글로벌 진출) 출연(연)이 해외 수요가 있는 기술을 조사하여 개발하고,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추가 보완을 지원

②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산 및 사업을 확대
ㅇ (출연금) 출연금 주요사업비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비를 ’17년 15%(’13년 7.7%)까지 확대
ㅇ (정부 지원 사업)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신설,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출연(연)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확대
ㅇ (지역 단위 사업) 지역 수요기반 애로기술 지원 사업 추진, 기업부설 연구소 유치, 기술상담회 개최 등 지역 단위 지원도 활성화

③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 간 밀착 환경을 조성
ㅇ (제도 개선) 기관?개인 평가, 인센티브 제공, 인건비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중소?중견기업 협력 참여를 유도
ㅇ (참여 부담 완화) 경상기술료 위주 계약체결, ‘(가칭)성과공유형 기술이전제도’ 도입 검토, ‘산학연협력 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
ㅇ (컨트롤타워 마련) 연구회에 ‘(가칭)중소중견기업 R&D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중견기업 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마련

(2) 안건 4호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

ㅇ (추진배경)「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7)에 따라 국가중점과학기술의 효과적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전략 수립 필요

ㅇ (대상기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120개) 중 중요성과 범부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 ‘로드맵 수립추진단’이 선정한 30개 기술*
* 기술간 범위조정 (120개 전략기술 기준상 총52개 기술에 해당, 국과심 확정, ‘13.8)
※ SW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30개 대상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SW전략 별도 수립
※ 비대상 전략기술은 유관부처가 자체 로드맵 수립 등 추진이 효율적

ㅇ (주요내용) 향후 10년간 기초·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기술개발 종합로드맵 제시
※ 부처추천 민간전문가 205명으로 구성된 수립추진단이 마련(부처·전문가·민간의견 수렴)

ㅇ (활용 및 기대효과) 매년 정부R&D 투자방향 설정,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하여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목차]

1.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
2.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
3.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안)
4.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안)
5. 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14~’18)(안)
6.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4~’18)(안)
7.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변경(안)
8. 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안)
9. 201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결과 및 연계강화 방안(안)
10.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
11.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12.2014년 주요 과학기술정책 방향(안)

201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55조 4,501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 5,597억원(11.1%) 증가한 것으로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섬.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36%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4.04%)대비 0.32%포인트 상승함.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1,108.9천원,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138.0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106.7천원(10.6%),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5.1백만원(3.8%) 증가한 것임. 재원별로 볼 때 정부·공공재원 13조 8,221억원, 민간재원 41조 4,378억원, 외국재원 1,902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43조 2,229억원이었으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은 각각 6조 9,503억원, 5조 2,76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전년대비 각각 기업체는 5조 396억원(13.2%), 공공연구기관은 2,770억원(4.2%), 대학은 2,431억원(4.8%) 증가함.

6T 연구개발비가 가장 높은 것은 정보기술(IT) 연구개발비로 18조 9,434억원 다음으로 나노기술(NT) 연구개발비는 7조 1,193억원, 환경기술(ET) 연구개발비는 5조 9,189억원 순이며, 전년대비 정보기술(IT) 연구개발비는 2조 1,138억원(12.6%), 나노기술(NT) 연구개발비는 8,993억원(14.5%), 환경기술(ET) 연구개발비는 4,818억원(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총 연구원 수는 401,724명이고 연구보조원을 포함한 연구개발인력은 562,601명으로 전년대비 연구원 수는 26,548명(7.1%), 연구개발인력은 31,470명(5.9%) 증가함. 우리나라 기업체의 연구원 수는 275,986명,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원 수는 각각 28,822명, 96,916명으로 나타남.

연구원의 학위별 분포는 박사 87,642명, 석사 122,948명, 학사 169,162명, 기타 21,972명으로,전년대비 박사 연구원 수는 2,968명(3.5%), 석사 연구원 수는 6,817명(5.9%) 증가하였으며, 학사는 전년대비 14,429명(9.3%) 증가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는 2,334명(11.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목차]

Ⅰ.조사개요

Ⅱ.주요결과

1. 연구개발투자 현황
• 총 연구개발비
• 인구 및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 재원별 연구개발비
• 주체별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 비목별 연구개발비
• 미래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
•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비
•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비
• 연구분야별 연구개발비
• 지역별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흐름과 구성

2. 연구개발인력 현황
• 총 연구원
•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 주체별 연구원
• 학위별 연구원
• 전공별 연구원
• 성별 연구원
• 지역별 연구원

3. 기업부문 연구개발 현황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 산업별 연구개발비
• 산업별 연구원
• 기업유형별 연구개발 현황
• 기업 연구개발 집중도
• 기업용도별 연구개발비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15조 9,064억원으로 2008년도 10조 9,936억원 대비 1.45배 확대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연 평균 9.7% 증가하여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 상의 투자 목표인 1.5배에 근접한 수치임. ※ 국가 R&D 사업 총 예산액: 16조 244억원

부처별 투자 현황은 교과부, 지경부, 방사청, 국토부, 중기청 등 주요 5개 부처?청이 전체의 83.4%(13조 2,584억원)를 차지하였으며,각 부처에서는 고유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지원 분야와 대상을 차별화하여 지원함. 교과부(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기초 71.7%, 응용 15.4%, 개발 12.8%)는 기초연구 중심의 대학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중점 지원하는 반면, 지경부(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기초 15.7%, 응용 21.3%, 개발 63.0%)는 개발연구 중심의 기업과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중점 지원함.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은 정부 출연연구소의 안정적 연구기반 확보를 위하여 직접 출연금 비중을 확대한 결과, 최근 5년 간 출연연구소 지원 사업 투자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확대한 결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적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기술분야별 투자현황은 미래 핵심기술 확보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주력 사업인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큰 BT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기조를 유지함. IT(2조 8,856억원, 19.7%), BT(2조 7,509억원, 18.7%), ET(2조 3,455억원, 16.0%) 분야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으로는 최근 과학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융합과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료,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기반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
※ 융합분야 비중 추이: ?09년 9.4% → ?10년 9.8% → ?11년 11.5% → ?12년 13.2%

[목차]

I. 조사?분석 개요
1. 조사?분석 목적
2. 조사?분석 근거 및 연혁
3. 조사?분석 대상 및 추진체계
4. 조사?분석 항목
II. 주요 결과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2.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3. 공동?위탁연구 현황
4. 연구책임자 현황
III. 주요 통계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2.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3. 공동?위탁연구 현황
4. 연구책임자 현황
Ⅳ. 조사?분석 항목
1. 조사?분석 항목
2. 조사 양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이혜숙)는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과기인 육성?지원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13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공계 대학(282개), 공공연구기관(194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연구기관(3,489개) 등 총 3,965개 대상기관 중 2,909개 기관의 참여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고용,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현황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현황]

여성과학기술인 재직 비율은 19.0%(42,323명)로 전년대비 1.6%p 증가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 비율은 24.6%(5,651명)로 2.1%p 증가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보직자 비율은 7.0%(2,134명)로서 0.1%p 증가하여 ’06년 이후 0.7%p 증가하였고,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승진자 비율은 11.8%(1,216명)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과제책임자 비율은 7.8%(8,915명)로서 전년대비0.7%p 증가하여 ’06년 이후 0.9%p 증가하였고, 공공연구기관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현황]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의무제도(출산전후 휴가(98.3%) 〉육아휴직(96.2%) 〉배우자출산휴가(남성, 91.1%) 등)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기관 내 자율적인 일?가정 양립제도 중 일부 제도(불임휴직제(23.3%) 〉탄력?재택근무(21.4%) 〉수유시설운영(14.3%))은 그에 비해 활발하지 못하였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타 기관 유형에 비해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현황]

전문학사 이상 석?박사과정을 포함한 자연?공학계열 전체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27.0%(69,646명)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하였고, 자연?공학계열에 재학 중인 여학생 비율은 28.4%(226,692명)로 전년 대비 5.8%p 증가하였다.이공계 전공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졸업자 규모 및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13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장석영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재직, 신규채용, 활용 비율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남녀가 조화로운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05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것으로, 이공계 관련 연구기관 및 학교,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wiset.re.kr)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R&D의 기업 특허이전율은 대학이 4.2%,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8.8%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는 이를 "연구기획 단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R&D 예산의 약 10%를 연구기획에 투자하고 도전·창의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곧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실용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원문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1015043885747&outlink=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015 OECD 과학기술 장관급 회의*」의 한국 유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14.4.2, 프랑스 파리)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영문명칭 : ‘Meeting of the Committee of Science & Technological Policy at Ministerial Level in 2015’

OECD는 과학과 혁신을 창조경제 전략의 우선 정책순위로 설정하여 창의적인 혁신의 확산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국이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할 적임국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창조*’를 주제로 내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될 이번 OECD 장관급 회의에는 34개 OECD 회원국 및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을 포함한 옵저버 국가의 과학기술 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 3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문 : Creating Our Common Future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미래부는 이번에 유치한「2015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고, 동 분야의 글로벌 과제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미래부는 내년 장관회의가 지난 2004년 파리에서 ‘21세기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이후 11년 만에 개최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위 정책결정자간 회의라고 설명하고, 세계 경제 발전과 자원부족, 환경오염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이를 통한 혁신의 확산 및 가속화 방안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5년 과기 장관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된 대전은 대덕 R&D 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허브(중심) 지역으로 과학기술 분야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OECD 이사회 결정에 따르면,「2015 OECD 과학기술 장관 회의」의 의장은 한국 미래부 장관이 역임하며, 부의장은 회원국 중에서 복수로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미래부는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연구재단(NRF) 등과 함께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 준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OECD 사무국과 관련 기구, 개최국(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OECD 운영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High 1)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

- ’17년까지 총 92.4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 투자
- 선도형 연구개발 기획 - 관리 - 평가 시스템으로 개편

(High 2) 국가전략기술 개발
- 5대 분야 전략기술개발 추진(국가전략기술 120개, 중점기술 30개)
- 새로운 연구개발 추진모델 적용(안)

(High 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 정부 연구개발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17년 40%)
- 국가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출연(연) 협동?융합연구 예산 확대

(High 4) 신산업 창출 지원

- 중소?벤처기업 중심 연구개발지원 강화
- 지식재산권(IP)을 고려한 연구개발 기획 강화

(High 5)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 1인 창조기업, 기술아이템 및 인력정보 지원 등 기술창업 지원 강화
- 연구장비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등 新직업군 창출

[목차]

제1부 국가과학기술 비전
Ⅰ. 추진배경 및 추진체계
Ⅱ. 기본계획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체계
Ⅲ. 국가과학기술 비전과 목표
제2부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Ⅰ.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Ⅱ. 목표 및 추진전략
Ⅲ. 중점 추진과제
제3부 국가전략기술 개발
Ⅰ. 추진배경 및 현황 분석
Ⅱ. 우리나라 연구개발 역량 분석
Ⅲ. 국가전략기술 개발
제4부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Ⅰ.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
Ⅱ. 창의?융합 인재 양성?활용
Ⅲ. 국가발전 중추거점으로 출연(연) 육성
Ⅳ. 과학기술 글로벌화
Ⅴ. 새로운 지역 혁신체계 구축
Ⅵ. 창의적 과학문화 조성
제5부 신산업 창출 지원
Ⅰ.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
Ⅱ.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Ⅲ.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Ⅳ. 신시장 개척 지원
제6부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Ⅰ. 창업 주체별 지원체계 구축
Ⅱ.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Ⅲ. 새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제7부 기본계획 이행방안

※ 보고서의 업로드 용량 초과로 원문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여 연구개발 관계자와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25일과 27일 서울과 대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미래부가 다음해 정부 R&D 예산의 중점추진분야와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계획 수립 및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된다.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 견인”을 목표로, 3개 기본방향, 9개 중점 투자분야, 9개 기술분야의 투자방향을 정립한 ‘3+9+9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기본방향은 과학기술을 연계하여 경제부흥을 견인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행복을 제고하며, 경제와 사회의 성장을 지원할 과학기술의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년에 정부가 중점으로 투자하는 분야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부흥을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및 기술이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행복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증진하고, 쾌적한 생활 및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며, 역량·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며,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확충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의 연구개발 관계자들의 편의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25일(화)에는 The-K 서울호텔(양재)에서 14시부터 진행하며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투자방향 발표 후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가 있고, 2부에서는 5개 기술영역별로 투자방향 및 이슈 등을 심층토론하게 된다. 27일(목)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5시부터 투자방향 소개 후 청중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http://www.msip.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http://www.kis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28부터 4.4까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에서도 진행된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와 국민신문고에서 나온 의견과 부처 및 과학기술전문가의 논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이전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 공청회 자료집 다운 : http://www.kistep.re.kr/c5/sub2.jsp?brdType=R&bbIdx=7224

대형연구시설의 심의기준에 따라 총 13개 중점 대형연구시설을 선정하고, 단기, 중기, 장기의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4대 발전전략 및 12개 실천과제를 마련함.

(1) 단기(Near-Term) 중점 대형연구시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및 활용시설(업그레이드)
국가고자기장센터
10MW급 풍력부품 종합시험센터
국가분자이미징센터

(2) 중기(Mid-Term) 중점 대형연구시설

대형 적외선 우주망원경
핵융합로공학 연구시설
장파 표준시 방송국
다목적 저에너지 방사광시설
평방킬로미터배열 거대전파망원경
고기능 3차원 융합 해저 석유 물리 탐사선

(3) 장기(Long-Term) 중점 대형연구시설
중력 펄스 중성자원(업그레이드)
지하 고에너지물리 연구시설

[목차]

제1부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 총론
1.수립 개요
2.제2차 구축지도 수립 방향
3.주요 선진국 동향 및 분석
4.대형연구시설의 개념
5.중점 대형연구시설의 선정
6.13개 중점 대형연구시설
7.비전, 목표 및 발전전략

제2부 중점대형연구시설
1.중점 대형연구시설 분석
2.단기(Near-Term)
3.중기(Mid-Term)
4.장기(Long-Term

우리 사회 안전을 책임질 10대 미래유망기술로는 (1)생체인증기술 (2)가상화 보안기술 (3)양자정보통신기술 (4)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기술 (5)초소형 비행감시로봇 (6)상황인식기술 (7)전자코 (8)식품 스마트패키징기술 (9)고속진단 페이퍼칩기술 (10)식물생산 백신(그린백신)이 뽑혔다.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주요 미래 기술을 분석, 예측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KISTEP 연구진은 642만 개의 온라인 뉴스(2010년 1월~2013년 3월)에서 주요 키워드를 뽑고, 이를 연관성에 따라 분류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미래 한국사회의 주요 트렌드 3개를 도출한 뒤 트렌드의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과학기술적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 핵심 트렌드로 ‘안전위험의 증가’를 최종 선정했다. 

천문우주분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으로는 기구축된 연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구축되어온 연구장비의 경우 이에대한 유지보수 기술의 습득 미흡으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 위성관측 분야는 선진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데다, 전 지구적 우주환경영향 감시를 위한 해외 지상관측자료 확보가 미비한 실정을 손꼽았음.

천문우주분야의 정책제언으로는 (1) 노후화된 장비의 유지보수, (2)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의 지원, (3) 독자적인 우주환경 관측위성 확보 추진, (3) 천문우주분야 관측데이터 활용방안 설정, (4)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마련 등을 제시하였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관련개념 및 분석의 틀
제1절 관련개념
제2절 하부구조로서의 대형연구시설
제3절 분석의 틀
제3장 총괄적 실태 및 이슈·문제점 분석
제1절 국내 실태 및 주요이슈문제점
제2절 해외 주요국 실태 및 시사점
제4장 주요 분야 실태 및 이슈·문제점 분석
제1절 가속기 분야
제2절 천문·우주분야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총괄적 정책제언
제2절 주요 분야별 정책제언
제3절 맺음말 

특허성과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정부 R&D 특허출원은 민간 R&D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증가율 12.9%)하고 있으며,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은 미국, 일본 대학 보다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정부 R&D 등록특허도 최근 5년간 15.7% 증가하여, 민간 R&D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정부 R&D는 민간 R&D에 비해 패밀리특허 국가수가 적고 삼극특허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6T 분야별 특허출원은 '12년 기준 IT(7,390건), BT(4,966건), ET(4,440건), NT(1,838건), ST(313건), CT(31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허등록은 '12년 기준 IT(2,952건), BT(2,478건), ET(1,931건), NT(1,087건), ST(182건), CT(119건)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ST 분야(항공우주)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17.7%('12년 313건), 특허등록은 연평균 증가율이 19.0%('12년 18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 특허성과 지표분석에서 우수특허 비율은 ST(13.2%), CT(5.3%), ET(4.6%), IT(4.0%), NT(3.5%), BT(1.0%), 순으로 나타났으며, IT 및 ST 분야의 모든 지표는 평균이상으로 나타남

[목차]

제1장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ㆍ분석 개요
제1절 조사·분석 목적
제2절 조사ㆍ분석 대상 및 수집 방법
제3절 조사ㆍ분석 단위 및 항목

제2장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 결과
제1절 정부 R&D 특허성과 총괄 현황
제2절 정부 R&D 특허성과 특허 분류별 현황
제3절 정부 R&D 특허성과 과제 분류별 현황
제4절 정부 R&D 특허성과 주요 기관별 현황

별 첨 ’08~’12년 정부 R&D 특허성과 주요 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