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동향]
우주위험 국가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_121029
2019-12-10
우주위험 국가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요약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한국은 다목적 위성, 정지궤도 위성 등 여러 개의 우주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로호의 발사 등 앞으로 더욱 활발한 우주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국가우주자산 및 국토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우주위험에 대한 관리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우주위험 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우주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대응체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국내외 현황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중장기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제적으로 공히 인식되고 있는 우주위험의 종류와 특성을 조사하고, 그리고 각각의 우주위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피해가능성에 대해 파악한다.
- 우주위험의 관리와 예보 및 경보체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을 조사 비교하고, 앞으로의 국제적 발전을 전망한다.
- 우주위험에 대한 국가적 관리센터의 기능을 가진 “국가우주위험감시본부(가칭)”의 구성과 기능을 제시하며, 향후 발전과정에서 국방부 및 방통위 기상청을 포함한 부처간 협력 및 국제협력에 대해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우주위험감시역량의 강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을 위한 비전과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세부실천방안을 담은 중장기로드맵을 설정한다.
첨부파일(1)
우주위험 국가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