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송종국)은 2월 25일(화) 과천 플로라에서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STEPI
과학기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STEPI는 글로벌 혁신환경의 변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니즈를 바탕으로 9가지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이슈’를 선정했다.
먼저,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인력지원과 신사업 발굴을 연계한 지원책 등의 추진을 통한
▲R&D 투자와 인력개발, 고용의 연계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규제 발굴 및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ICT와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지역의 융합연구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혁신시스템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중심 예산 및 사업구조, 평가시스템 도입 및 출연(연) 중심
연구공동체 형성을 통한 ▲선도적 혁신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재설계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가 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기술 혁신생태계를 형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야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과학기술을 위해서는 우주·해양·극지라는 청색경제 영역별로 하드파워 확장전략을 통한 ▲청색경제(Blue Economy)시대의 스마트 과학기술
외교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의 한계극복을 위한 ▲Post-2015 체제와 과학기술혁신 ODA의 확대, 남북간
농업, 보견의료, 한반도 환경공동체 건설 등 비정치·비군사 분야에서의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STEPI R&D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전망에서 2014년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 증가율은
11.4%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14.4% 증가율, 정부 5.1% 증가율 예상) 2014년 기술무역전망은 현재 추세에
따르면 기술수출액 69억 5백만달러, 기술도입액 126억 4천8백만 달러로 기술무역수지비가 0.55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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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5_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선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