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999년부터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조직개편 이전의 31개 정부 부처에서 2012년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529개 사업, 49,948개 세부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기술분야, 연구인력 등 투입항목 13개와 논문, 특허 등 성과항목 6개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시행함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15조 9,064억원으로 2008년도 10조 9,936억원 대비 1.45배 확대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연 평균 9.7% 증가하여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 상의 투자 목표인 1.5배에 근접한 수치임. ※ 국가 R&D 사업 총 예산액: 16조 244억원
부처별 투자 현황은 교과부, 지경부, 방사청, 국토부, 중기청 등 주요 5개 부처?청이 전체의 83.4%(13조 2,584억원)를 차지하였으며,각 부처에서는 고유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지원 분야와 대상을 차별화하여 지원함. 교과부(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기초 71.7%, 응용 15.4%, 개발 12.8%)는 기초연구 중심의 대학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중점 지원하는 반면, 지경부(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기초 15.7%, 응용 21.3%, 개발 63.0%)는 개발연구 중심의 기업과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중점 지원함.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은 정부 출연연구소의 안정적 연구기반 확보를 위하여 직접 출연금 비중을 확대한 결과, 최근 5년 간 출연연구소 지원 사업 투자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확대한 결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적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기술분야별 투자현황은 미래 핵심기술 확보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주력 사업인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큰 BT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기조를 유지함. IT(2조 8,856억원, 19.7%), BT(2조 7,509억원, 18.7%), ET(2조 3,455억원, 16.0%) 분야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으로는 최근 과학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융합과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료,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기반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
※ 융합분야 비중 추이: ?09년 9.4% → ?10년 9.8% → ?11년 11.5% → ?12년 13.2%
[목차]
I. 조사?분석 개요
1. 조사?분석 목적
2. 조사?분석 근거 및 연혁
3. 조사?분석 대상 및 추진체계
4. 조사?분석 항목
II. 주요 결과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2.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3. 공동?위탁연구 현황
4. 연구책임자 현황
III. 주요 통계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2.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3. 공동?위탁연구 현황
4. 연구책임자 현황
Ⅳ. 조사?분석 항목
1. 조사?분석 항목
2. 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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