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에도 경쟁방식을 도입한다- 미래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금년부터 시범운영-   앞으로 국가 R&D사업에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 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2월 27일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유사ㆍ중복연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적되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왔다. 이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연구자 또는 하나의 연구기관만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선도형(First-mover) R&D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복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보다는 ‘의도적 중복’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미래부는 국가 R&D사업에 경쟁방식을 도입ㆍ확대하기 위하여「경쟁형 R&D추진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을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되어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밝히며, “올해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범사업 형태로 약 200억원 규모의 경쟁형 R&D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송종국)은 2월 25일(화) 과천 플로라에서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STEPI 과학기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STEPI는 글로벌 혁신환경의 변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니즈를 바탕으로 9가지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이슈’를 선정했다. 먼저,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인력지원과 신사업 발굴을 연계한 지원책 등의 추진을 통한 ▲R&D 투자와 인력개발, 고용의 연계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규제 발굴 및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ICT와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지역의 융합연구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혁신시스템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중심 예산 및 사업구조, 평가시스템 도입 및 출연(연) 중심 연구공동체 형성을 통한 ▲선도적 혁신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재설계를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가 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기술 혁신생태계를 형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야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과학기술을 위해서는 우주·해양·극지라는 청색경제 영역별로 하드파워 확장전략을 통한 ▲청색경제(Blue Economy)시대의 스마트 과학기술 외교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의 한계극복을 위한 ▲Post-2015 체제와 과학기술혁신 ODA의 확대, 남북간 농업, 보견의료, 한반도 환경공동체 건설 등 비정치·비군사 분야에서의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STEPI R&D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전망에서 2014년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 증가율은 11.4%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14.4% 증가율, 정부 5.1% 증가율 예상) 2014년 기술무역전망은 현재 추세에 따르면 기술수출액 69억 5백만달러, 기술도입액 126억 4천8백만 달러로 기술무역수지비가 0.55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로 전환, 건수만 많아서는 좋은 평가 받기 어려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금년에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17개 부처의 114개 사업(’13년 예산 5조 3,926억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간평가는 2~3월에 소관 사업 수행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4~6월에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미래부가 점검하는 상위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붙임 참조)   ’14년에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미래부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13.10)에서 확정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사전에 계획된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창출된 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한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것이다.   ’14년에 실시할 중간평가의 주요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선사항은 ’14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국과심 운영위원회에 상정·확정(’13.12)   【목표 달성도 평가】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사업은 해당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논문, 특허의 단순 건수가 아닌,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가치, 경상 기술료, 기술 수준 등의 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된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기초연구사업은 과학적(예: 논문의 피인용도 등)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사업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다년간 진행된 사업은 기술적?경제적 성과도 추가로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기술사업은 기술적(예: 특허의 질적 가치 등) 성과와 경제적 (예: 경상기술료, 창업?일자리 등)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연구 성과를 ①과학적, ②기술적, ③경제적, ④사회적, ⑤인프라 성과로 구분 【평가 부담 완화】   부처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중?대형 사업평가에 집중하고자 15억원 이하의 소액 사업은 상위평가를 면제(자체평가만 실시)하였다.  다른 사업 유형보다 성과 창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초 사업 유형은 최초 평가 시점을 사업 착수 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여 일반 및 시설장비 사업에 적용한 8개 지표를 7개로, 국방 사업은 10개에서 9개로 각각 1개씩 지표를 줄였다. 이외에 도전적인 사업 목표의 설정, 탁월한 우수 성과 창출 등을 유도하고자 상위평가에서 가점(최대 3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미래부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평가 원년이 될 것이며, 향후 연구개발 사업평가는 목표 달성도와 질적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과학기술혁신역량』세계 8위 차지- 연구개발투자, 산?학?연 협력, 물적 인프라 등은 강점 분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013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영아)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OECD 30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동 평가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역량을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및 13개 항목으로 나누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한 후, OECD 30개국**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OECD 34개국 중 2010년에 신규로 가입한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는 데이터 가용성이 낮아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리나라의 2013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순위 8위는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것으로, GDP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인구 만명당 연구원수, R&D 투자 상위 대학 및 기업수, 최근 15년간 논문·특허수 등 양적지표의 순위 상승이 종합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R&D투자비중(2위→1위),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5위→2위, 1위는 핀란드),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5위→4위), R&D투자 상위 대학 및 기업수(10위→8위), 최근 15년간 SCI논문 수(11위→10위) 및 특허수(6위→5위) 부문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활동부문이 4위로 강점을 보인 반면,R&D 지원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 부문은 20위로 상대적인 역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3개 항목별로는 연구개발투자, 산학연협력, 물적 인프라 등이 우수한 반면, 창업 활동, 기업간 협력, 지원제도, 문화, 지식창출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   주요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위), 스위스(2위), 일본(3위)은 지속적으로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상대수준을 점차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과의 상대수준 : ’08년(53.5%) → ’09년(57.5%) → ’10년(57.6%) → ’11년(58.4%) → ’12년(58.4%) → ’13년(61.2%)   주요 국가 중 스웨덴(5위→4위), 네덜란드(7위→5위)는 전년대비 순위가 상승하였고, 독일(4위→6위), 핀란드(6위→7위), 아이슬란드(8위→9위)는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아이슬란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보다 한단계 아래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미래부는 “그간 R&D투자의 지속적 확대로 양적 성과는 향상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논문 피인용도 등 질적 측면은 계속 취약하여 지속적인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활용전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보호(24위→25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26위→25위), 연구원1인당 논문 피인용도(29위→29위) 또한,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4년도 주요 추진과제 : 모바일 의료용 앱 판매업 신고면제,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 정비 등 18개 과제 금번 과학기술혁신역량 세부 평가결과는 미래부와 KISTEP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국·영문 평가결과 보고서를 정부부처,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26일(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우주개발 추진을 위해, (1)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우주분야 예산 비중 지속 확대, (2)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한 자력 발사능력 확보, (3)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인공위성의 지속 개발, (4)선진국 수준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등 4대 목표와 6대 중점과제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 1.5톤급 실용위성을 저궤도(600km~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 독자개발 및 발사체 기술자립(~’20년) 3톤급 실용위성을 중궤도(20,000km) 및 정지궤도(36,000km)에 투입할 수 있는 중궤도?정지궤도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서비스 시장 진출(~’30년)5~6톤급 실용위성을 정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대형 정지궤도발사체를 개발하여 대형 우주구조물 발사능력 확보(~’40년) ② 국가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 개발 지구관측용 다목적실용위성, 표준형·수출전략형 차세대중형위성,우주과학·연구용 차세대소형위성 개발기상, 해양, 환경, 통신, 조기경보·보정항법, 전파탐지 및 항법 개발 등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 개발 ③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가가는 위성정보」활용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의 분야별 맞춤형 활용서비스 확대범정부 차원의 위성정보 활용 협력 강화 및 국가 위성정보 활용지원체계 구축 ④ 미래 우주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우주탐사 전개 달, 화성 및 소행성 탐사를 실현하여 우주활동 범위 확대 및 우주기술의 진일보 달성우주환경감시 및 우주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우주자산 보호등 ⑤ 지속 가능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 우주개발사업 산업체의 참여확대 및 기술경쟁력 제고위성별 특성화된 수출전략을 통한 수출활성화 및 지원강화 등 ⑥ 우주개발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반확충 우주핵심기술 개발사업 확대 및 미래 기반기술연구를 통한 우주기술 경쟁력 확보 전문 인력의 지속적 공급과 우주문화 확산을 통한 우주개발 기반 확보 등

올해 정부 연구개발 분야에 17.7조원 투자 - 창조경제와 국민안전?행복 구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 -   올해 정부연구개발(R&D) 예산이 ‘13년(16조 8,777억원) 대비 5.1% 증가한 17조 7,358억원으로 확정(’14.1.1, 국회 본회의) 되었다.  이는 당초 정부안(17조 5,496억원) 대비 1,86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총지출(4.0%)은 물론 국방(4.0%), 교육(1.9%), SOC(△2.5%) 등 타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보건?복지?고용 9.3%, 문화·체육·관광 7.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9%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분야 등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R&D에 5조 2,691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안전?행복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 안전 증진,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전년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이 투자된다. ※ 재난?재해 분야 : (’13) 842 → (’14) 972억원 (15.5%증) ※ 식?의약품 안전관리 : (’13) 754 → (’14) 899억원 (19.2%증)※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 (’13) 99 → (’14) 105억원 (5.7%증)   특히 인터넷?게임중독, 층간소음, 성폭력?성범죄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238억원을 지원한다. ※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 (’13) 91 → (’14) 238억원 (161.5%증) 또한, 정부R&D예산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13년(35.4%) 보다 1.8%p 상승한 37.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초 비중의 경우 예산 기준으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 예정, 기초, 응용, 개발 등 단계별 투자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를 거쳐 확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중 2,100억원이 투자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13) 751 → (’14) 2,100억원 (179.8%증)   기술 분야별로는 기초?나노, 우주항공?해양, 정보?전자 등 기초?공공?ICT 분야의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재원 상의 어려움 및 민간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감소되었다.   부처별로는 발사체?과기벨트 등 대형사업 본격화로 미래부 R&D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고(6조 839억원), 융복합 기반의 핵심산업기술 분야 중심의 산업부(3조 2,499억원), 국방핵심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방사청(2조 3275억원)이 전체 R&D예산의 65.8%를 차지하며, 국민안전?행복 및 기상 이변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R&D 투자확대에 따라 환경부(11.5%증), 기상청(32.9%증), 식약처(16.2%증) 등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참조]   미래부 최문기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창조경제 실현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과학기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26일(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을 발표하였다.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은 “우주산업 강국 도약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 기여”라는 비전 하에, (1)우주산업 수요 창출, (2)산업체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 (3)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대, (4)우주기술 융?복합 활성화 등 4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종합대책을 통한 우주개발 물량 지속창출, 산업체 참여 확대, 우주기술 융복한 활성화 등으로 ’17년 기준 우주분야 전문 벤처기업 50개 이상, 국내 우주산업 매출액 2.8조원, 신규일자리 4,5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 1월 16일에 확정된 2014년도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최종본을 게시 하오니 관련 연구자 분들께서는 많은 열람 부탁드립니다.   본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해서는 4대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수도권 : 1.23(목) 13:00~,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 (2차) 영남권 : 1.27(월) 14:00~, 부산대 10.16 기념관 (3차) 호남권 : 1.28(화) 14:00~, 전남대 용지관 (4차) 충청권 : 2.6(목) 13:00~, KAIST 대강당   ※ 수도권, 충청권은 부처합동설명회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