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의 필요성우주는 새로운 도전 영역 우주기술은 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할 핵심기술 우주기술 및 우주환경의 상업적 이용 확대 우주기술은 기술자립을 위한 요소기술   우주개발 능력은 경제력, 과학기술력과 함께 그 나라의 총체적 국력을 상징하는 종합적 척도  우주기술은 초정밀 가공?조립기술, 고품질 전자부품기술 및 극한 환경기술 등이 결합된 기술선도형, 미래지향형 첨단기술의 복합체우주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21세기 미래기술     [ 목차 ] 1. 우주개발의 필요성 2. 국내외 우주개발 동향 3.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장기 목표 및 계획 4.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중기 목표 및 계획 5. 우주개발 투자규모 및 소요인력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민동필, 이하 연구회)는 기관의 역량과 연구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11월 22일 ‘과학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접수·번역하여 9월 2일 발간하였다.   과학위원회는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과학위원장인 캐더린 세자르스키 박사 등 총 5명이며, 과학위원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회의 현황과 정책을 검토하여 11개 항목에 대해 권고하였다. 과학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학제적 연구 활성화, ▲학제적 연구과제 지원 증액 및 협업체제 구축,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실질적인 연구협력 추진 및 장애물 제거, ▲국제협력 및 교류의 장려,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고용조건 개선, ▲다학제 상향식 SEED 사업 확대 등 과제선정방식의 다양화, ▲국가문제해결형과제(NAP)사업 확대 등 정부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이며, 특히 실질적인 학연협력 추진과 우수 인력 확보, 처우개선을 강조하였다. 또한 과학위원들은 연구회의 지난 11년간 업적에 비하면 국제적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편인데 이는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과학 국가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단 및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출연(연) 및 대학과의 협력이 미래 연구 방식의 핵심인 학제적 연구와 시너지를 위해 중요함을 강조했다. 연구회가 추진하는 협력 사업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제도적인 지원과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대학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출연(연)과 대학의 연구자 사이에 처우의 갭을 줄일 것을 권고하는 한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소들과의 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논의 등을 제안했다. 협력연구 지원사업으로 연구회가 추진 중인 국가문제해결형과제(NAP) 사업 및 SEED사업이 과제 선정 방식 개선이나 정부 정책과의 연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을 권장하였다. 국제협력이 생산성과 가치를 높이고 임계 규모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연구회의 국제연구프로젝트 확대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연구원들에게도 해외 기관에서 연구년을 보낼 기회를 확대해서 개인 수준의 국제 네트워킹 역시 지원해 줄 것을 권장했다. 연구회에서는 ‘09년과 ’10년 13개 연구기관 중 11곳※에 대한 국제진단을 진행한 결과 기관별 국제과학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 연구기관에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연구회에서는 과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국제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09년도 5개 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10년도 6개 기관)   연구회에서는 국내외 심의기구 사례조사, 위원회 설립에 대한 제도검토, 과학위원 발굴 작업 등을 거쳐 5인의 저명한 석학을 과학위원으로 임명하는 한편 뛰어난 기관 국제자문위원 이들에게 연구회및 소관 연구기관들의 활동 보고서와 평가 보고서※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송부하여 이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과학위원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활동보고서의 내용은 2009년도 연구회 및 각 기관의 정책 수립, 의사결정 프로세스, 임무, 현황, 전략, 연구프로그램이고, 평가보고서에는 2008년에 실시한 각 기관의 연구성과 평가가 수록되어 있음   2010년 11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 제1회 과학위원회에는 5인의 과학위원과 8인의 각 기관 국제자문위원, 연구회 및 소관기관 발표자 등 40명이 참석하여 오전 세션에는 연구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토론하였으며, 오후 세션에는 연구회 및 각 연구기관의 R&D 프로젝트를 검토하였는데 이때 각 기관의 Senior 연구원이 참여하여 설명을 도왔다. 연구회는 과학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정부 및 출연연과 더불어 ▲우수 연구인력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2012년 1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으며, ▲신진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우수인력발굴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에 4명, 2011년에 16명을 선발하였고, 이를 위하여 미국의 과학진흥협회 총회, 재외과학기술자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다학제 협력연구 프로그램의 예산을 2010년 261억에서 2011년 281억, 2012년 300억(예산요청)으로 꾸준하게 확대하고, ▲올해 8월 미국 페르미연구소와 연구회간의 양해각서 체결과 더불어 기존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세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참가하는 서울과학기술포럼 개최를 정례화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에서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실행 여건 및 방안을 검토하여 연구회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현재의 기초기술연구회(교과부 소속)와 산업기술연구회(지경부 소속)로 양분되어 운영되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소속 (가칭)국가연구개발원(19개 출연(연))과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8개 출연(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였다.

한국, 2012년 우주개발 시행계획

한국, 201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우리나라의 현재 우주산업은 현재 청년기에 들어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비록 우리는 지난 2번의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동안 먼나라, 영화 속의 이야기로만 치부했던 우주를 향한 꿈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싹을 띄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로호의 임무를 다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 과학기술 미래비전 및 전략(안)

한국, 미래 과학기술사회의 핵심가치와 인식비교

한국, [2012-06호] 글로벌 연구개발 투자 동향 및 시사점

한국,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한국,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2009년도 시행계획(안)